우리는 왜 서산 양대동 827,828답(畓) 소각장을 반대하는가?

우리시대의 화두는 국민 보건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이다. 이 희뿌연 미세먼지는 이제 온 국민이 숨 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람이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질병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PM 2.5 환경기준 설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6)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 서산시 미세먼지 농도는 참으로 심각하다. 서산(瑞山)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혜의 갯벌과 기름진 땅과 맑은 공기로 사람 살기 좋은 경이로운 지역인데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로 환경오염 도시가 되었다.
이는 2016.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반도 상공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충남 서산이 서울의 2배 이상으로 대기오염이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2016.6.10)
이렇게 된 이유는 서산시에서 반경 40km이내에 태안, 당진, 보령, 서천 4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年12만6,000톤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서산시에서 약 20km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중국 동부에 밀집되어있는 공업지대로 인해 바람이 한국 방향으로 부는 순간 바로 불어 닥치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서산시민들은 석탄화력, 대산공장, 중국의 영향으로 3重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서산시 환경오염에 대해 지난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들 모르게 2012년에 당진시와 소각장 MOU를 체결하고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밀어붙였다. 그로인해 서산시와 시민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오늘 서산시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하면 전국 최고의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도시를 미세먼지 없는 청정서산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현 서산시장은 후보시절의 소각장 전면 재검토 공약을 버리고 서산시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양대동소각장 건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한 후 시민참여단 70명 중 찬성 38명(반대32)의 권고대로 서산-당진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건설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2019.2.24.)
양대동 소각장은 매일 200톤을 소각한다. 그 때 소각장 굴뚝 87m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유해가스 다이옥신 등 70 여종의 환경오염물질은 서산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유발할 것인가?
첫째, 양대동 소각장은 서산영농A지구인 농업진흥구역에 생산하는 뜸부기 쌀 생산에 치명적이다.
광역생활쓰레기 입지인 양대동 827,828은 정부의 식량증산 일환으로 만든 농업진흥구역으로 농민 약 오천 명이 매년 쌀54,000ton(68만 가마)을 생산하는 절대농지 지역이다.(우리나라 쌀 생산의 1% 담당)
서산 A지구의 양대동 827,828에 소각장이 설치되면 소각시설에서 하루 200톤 배출되는 분진, 미세먼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가스 등으로 벼 잎 생육時나 벼꽃 개화 시 많은 피해를 입어 서산의 브랜드인 친환경 뜸뿌기 쌀은 치명적인 해를 입을 것이다.
둘째, 양대동 소각장 미세먼지는 260여종의 철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생물에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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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은 매년 황새를 비롯한 260여종의 철새 수십만 마리가 찾아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다. 그리하여 서산시는 2013년에 천수만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새 생태공원 버드랜드를 만들었다.
환경부는 ‘천수만 지역을 황새 등 멸종위기 12종을 포함 총 531종의 야생생물 서식하고, 저어새 등 희귀철새의 대표 서식지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환경부는 천수만 간월호 및 도당천 해미천 일대를 하천 하구와 호소습지 생태계가 연결되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천수만 간월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버드랜드 강단에서 발표했다.(2019.10.24.)
양대동 827,828답 소각장은 천수만 습지보호지역 바로 인접지역이다. 천수만 간월호 습지보호지역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1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지정(흑고니, 저어새 등) 12종, 멸종위기 2급(삵, 뜸부기 등) 지정 40종 등 희귀철새와 야생동물들의 대표 서식지이다.

셋째, 양대동 827,828답 소각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서산시가 양대동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결정 고시한 양대동 827,828畓은 비행안전 제6구역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소각장이 건설될 수 없는 지역이다.(군사시설보호법 제3장 10조,13조)
양대동 827,828畓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군기지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거리가 약 900m이다. 공군20전투비행단은 서해와 중·서부권의 영토를 방어하는 전략적인 主要基地(전술항공작전기지: K-76)으로 소각장 결정지역으로 부적격 지역이다.
넷째: 소각장 미세먼지는 서산시내 12만 시민들,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 생명을 위협한다.
양대동 소각장 827,828입지는 서산시 인구 약 18만 명 중 12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과 불과 4-7km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양대동 소각장은 매일 생활쓰레기 200톤을 소각하면 소각장 87m 굴뚝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유해가스 다이옥신 등 70 여종의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다.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질소화합물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질소산화물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섯째, 양대동 소각장 결정고시 근거인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가 조작되었다.
양대동 소각장 결정고시는 환경문제 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2017년에 12.28 서산시장이 소각장 최적후보지로 양대동 827,828 결정고시가 근거가 된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서산시폐기물처리(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해 서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주)S엔지리어링에 위탁하여 입지적조건(34점 9개 항목), 사회적조건(17점 4개 항목), 환경적조건(24점 5개 항목), 기술적조건(13점 4개 항목), 경제적조건(12점 3개 항목)을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을 하게 했다.
2017.4. (주)S엔지리어링은 가장 조건이 좋지 않는 제3후보지를 최적 후보지로 만들기 위해 각 항목별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배점하였고, 가장 조건이 좋은 제4후보지 배점을 낮추기 위해 여러 세부항목의 조건들과 배점들을 조작한 자료를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증거로 (주)S엔지니어링의 배점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3가지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엔지니어링은 제3후보지(양대동 827,828답) 지장물인 둔당천, 구거, 생활오수관 2개 라인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S엔지니어링은 제3후보지(양대동 827,828) 간선도로와 접근거리 5km를 300m로 조작하였다. (집산도로를 간선도로로 조작)
▲S엔지니어링은 제4후보지(대산 대죽리) 진입도로 폭 8m를 4m로 조작하여 배점을 낮추었다. 이외에도 36개 항목 중 약 50% 정도 배점을 조작했다.
이에 양대동소각장대책위는 前 서산시장이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 29일에 발표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제2017-249호)가 명백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무효임을 밝히며 행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서산시에 양대동 827,828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를 취소하고, 소각장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合理的 방안을 찾도록 권고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책위는 서산시가 생활쓰레기처리 비용문제로 시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박탈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며 부적격지역(不適格地域)인 양대동 827,828畓에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건설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저지하며 법정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막아낼 것이다.

2019.11.11.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