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항고 이유서

사건: 2015형제13310호

본사건 형제13310호 담당검사인 추oo 검사는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사건을 피의자들의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며 불기소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본 고발인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의 추oo 검사가 본 사건(2015형제13310호) 불기소 결정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고자 한다.

- 다 음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2013년 1월 4일 시민 6,644명이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공직선거법 제225조 규정에 따라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52개월 동안 고의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4월 27일 심리 한번 없이 2013수18 사건을 각하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피해구제의 중대성으로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4년 3개월 동안 뭉개다가 변론 한번 열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 파면으로 실익 없음’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 4월 27일 각하 처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죄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 추oo 검사의 불기소 이유통지문에 보면 ‘법원사건 진행내역에 따르면 대법원2013수18사건은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검토’를 거친 뒤 현재 ‘현재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인 점’[위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40건의 신청 사건(대법원2013주1등)이 진행 중이고 위 소송의 원도들이 선거의 무효원인 중 하나로 주장하는 국정원 댓글 관련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2015노1998) 또한 진행 중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박: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피해구제의 중대성으로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 검사는 “대법원2013수18사건은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은 법에 따라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한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할 뿐 아니라, 심리를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18대 대선무효소송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추검사가 말한 국정원 댓글 관련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통일적이고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한 것’은 본안 소송이 지엽적인 다른 소송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이미 대법원에 충분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더라도 18대 대선부정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차서버 29대를 통하여 사전에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개표방송으로 제공함으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역사상 유례없는 전산을 통한 부정선거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 부정선거 사례로는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거나 이송 중에 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 작성, 개표장에서 휴식 시간이 되어 모든 개표가 중단된 상태에도 개표결과가 개표방송 되고,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인 수가 +1 매 많은 것은 약 60% 선관위에서 나타났고, 개표기가 전부 고장 중인데도 개표방송 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전산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득표율 51.6%는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연상케하는 득표율이다. 18대 대선은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 채 도둑질한 것으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보다 훨씬 더한 국헌문란 내란행위였다.

그런데도 추oo 검사는 대법원 2013수18사건을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검토’를 하기 위해서 4년 3개월 동안 판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불기소이유서에 달았다.

만약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무효소송을 법대로 6개월 내로 처리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박근혜가 헌재에서 파면된 것을 들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실효가 없어졌다고 하며 각하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캐비넷에 넣어두고 의도적으로 재판하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가 헌재로부터 파면되자 비로소 변론도 없이 선고 판결한 것만 보아도 대법관 13명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고의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을 고의로 뭉갠 대법관 13명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들을 직무유기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둘째: 추oo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명시된 선거소송을 180내로 하라는 것은 특별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훈시적 의의를 가질 뿐이라고 했다. 그 근거를 헌법재판소 2007마732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반박: 추oo 검사는 법의 정의를 무너뜨렸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강제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이다.

즉 법이란 반드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만약 법을 정해놓고 훈시적 의의만 가질 뿐이라고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는 검찰이 법의 기준을 법의 정신에 따르지 않고 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누가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이 훈시적 의의만 갖는다면 검찰은 범법자를 무슨 명목으로 처벌할 것인가?

지금도 일반 시민들과 대선 후보자들은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형사 사건 피의자로 고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시민들과 후보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지켜할 강제력을 수반한 규범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유독 대법관들에게는 단순히 훈시적 의의만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 권한을 갖는 특수계층인가?

셋째: 추oo 검사는 대법관 13명이 피의자 소송에 관한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거부 또는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관들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거부 또는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반박: 대법관들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의식적으로 거부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선거소송은 180일 내로 하라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25조가 바로 그 위법 행위자를 처벌할 법률적 자료이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4년 3개월 동안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재판을 거부 혹은 포기했다는 자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몰라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미루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은 무엇 때문에 법이 정한 180일 내에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각하한다고 하는가?

대법원은 박근혜가 파면되기 전에는 왜 선거무효소송을 하지 않았는가? 대법관 13명은 박근혜 국가 권력이 살아있을 동안은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박근혜가 헌재에서 파면되고 구속되자 ‘이 사건 소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만 봐도 대법관 13명은 박근혜가 파면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재판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넷째: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무효소송을 열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김능환 대법관과 252개 지역선관위위원장이 불법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사건을 접수한 이래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애초 2013년 5월 5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넘어감(도과)에 따라 같은 해 9월26일(대법원2호법정 오전 10시50분) 변론기일을 열고자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일 변경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 들여 추후 지정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이후 끝내 기일을 열지 않았다.

왜 대법원은 추구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가 기일을 정하지 않고 4년 3개월동안이나 뭉개고 있었는가? 그것은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이 중앙선관위가 개입한 부정선거임을 확실하게 인지했기 때문이다.

만약 18대 대선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중앙선관위위원장인 대법관을 비롯해 각 지역선관위위원장인 부장판사, 지방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은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막았기 때문이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찰했다” 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사찰문건까지 제시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청와대가 무슨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는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하므로 대법원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4년 3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증거로 JTBC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폐기 처리된 컴퓨터의 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순실씨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자료’를 보냈다는 파일이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되어 있었다.

최순실씨가 자기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를 입력한 2013년 1월 4일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후 불거진 개표조작, 선거부정 자료를 모아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한 날이다.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026/81004306/1?##csidx7c8d73eec506bd389c57c277a6cbb1d 

https://newsepress.com/2016/11/13/choi/

즉 최순실 씨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에 자신의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를 저장했다는 것은 당선자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3년 1월 4일 이후,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접촉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부이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최고 책임자이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며 그는 대법원 대법관이다.

이런 지위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직접 이해 관계자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면 이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법관 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18대 대선이 개표조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근혜씨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만난 것은 자신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유추되며,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결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6개월 내에 처리하라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기면서 최근까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막아온 것이다.

결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사건을 접수하고도 180일 내(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처리하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4년 3개월(52개월) 동안 뭉개다가 2017년 4월 27일에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 변론 한번 열지 않고 고의로 심리를 기피하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근거하여 ‘실익이 없다’ 하며 각하로 처리했다.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180일 내에(공직선거법 제225조)판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해 한 번도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파면결정을 근거로 대선무효소송 사건을 각하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형법제122조)

그런데도 추oo 검사는 불기소이유서에서 ‘대법원 2013수18사건은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검토’를 하므로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것으로 소송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송행위 기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추oo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는 훈시적 의의를 가진다고 한 것은 추검사가 대법관 13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법의 정신을 버리고 법리해석을 왜곡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법은 강제조항이지 훈시적 의의가 아니다. 대법관이라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고발인들은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들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6)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대로 180일내에 처리하지 않고 4년 3개월(52개월) 동안 뭉갠 것은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직무수행을 방임내지 포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서울고등검찰에 2015형제13310호 사건을 항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