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7-07-13)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며 끝 모를 데 없이 추락한 국격의 권위와 위상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구나 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시간이 올까 싶었는데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는다고 하지요. 국민 대부분이 좋아한 결과이니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1년 내내 듣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공연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진용이 갖추어지고 적폐청산과 개혁의 칼날이 부정과 부패세력의 심장부를 제대로 향하려면, 달콤한 지지율의 유혹으로부터 초연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80% 지지율’이 자칫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은 욕망이,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적폐청산과 개혁의 시기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민과 닿아 있는 것이지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천만 촛불의 결집으로 탄생한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명과 소명, 그 초심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저는 두 그룹으로부터 상반된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서 “문재인 후보가 ‘천안함은 폭침’이라고 발언했는데 왜 신 대표는 문 후보를 지지하느냐?”라는 볼멘 목소리였고, 둘째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분들께서 “신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문재인 당선을 위해 노력하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한번은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올리겠노라 맘먹고 있었는데 오늘 편하게 ‘단상’ 형식으로 글을 쓸까 합니다.

1. 대통령 후보 자격기준에 ‘천안함’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대통령 후보께서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거짓과 조작 그리고 왜곡과 은폐 그 모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만큼 제 의식과 사고가 편협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 하나 오로지 ‘정권교체’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우리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제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보가 최소한 5% 이상, 가능하다면 10% 이상의 격차로 이겨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득표율이 오차범위내로 좁혀진다면 분명히 저들은 18대 대선에서 저질렀던 개표부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재현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로하여금 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추동하였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애둘러 표현하겠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각

2012년 18대 대선 직전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해병대 부대를 방문하여 “천안함 폭침”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가 서운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당시 문 후보께서 그렇게 발언한 배경에는 당시 캠프내 안보관련 조언자였던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의 시각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 전 장관은 “북한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문 후보께 조언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보팀 진용이 갖추어지고 국방장관이 임명을 앞두고 있으니 장관에 임명된 이후 접하게 될 새로운 사실들을 통해 분명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것이고 그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 제 입장은 ‘조용히 그리고 담담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진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정의의 문제이며 남북간의 갈등구조를 풀기위한 최대 현안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걸림돌로 자리잡은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3. 저는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자격으로 평택 2함대에서 천안함 첫 조사를 한 후 ‘국방부가 사고의 원인을 조작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자 국방부에서는 국회에 저에 대한 조사위원 자격박탈과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저는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고 조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남겨진 마지막 임무는 저의 조사결과와 분석에 대하여 민주당에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완료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과 그에 대한 견해가 이념 공방에 휩싸이고 종북좌파로 낙인찍는 기준점으로 굳어져 가는 동안, 민주당은 제게 씌워줬던 우산을 거두어 버렸고 저는 홀로 길바닥에서 비 맞으며 7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위원으로 추천하신 민주당이 이제 정부 여당이 되었으니 그 진실규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이었던 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지난 7년 동안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정리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식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4. 끝나지 않은 싸움 …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작년 1월 25일 1심판결에서, 34개의 기소 항목 가운데 32개 항목은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2개 항목이 유죄 인용되어‘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선고를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8월 24일 항소심 제6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잘은 모르지만 대략 10여회의 재판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프라이즈는 참여정부시절 중반기부터 광고가 제로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서프에 광고주는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광고가 모두 끊어졌고 손바닥만한 광고시장에 소문이 퍼져 광고수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광고수익은 기대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뜻있는 분들의 후원에 의하여만 운영 유지되고 있는데, 대선 승리 이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 이겼으니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며 후원을 끊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셔서.. 가슴에 휑~한 구멍이 뚫리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뜻을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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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남아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뿐입니다만, 부디 관심을 접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에 참여해 주시고,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