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5일 천안함 함미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바지선에 탑재되는 순간, 선체 하부에 선명하게 나타난 길이방향의 스크래치는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사실을 알게하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국방부는 선체부식 방지 및 영구보존을 이유로 선체에 대하여 녹을 털어내고 부식방지 코팅처리를 시행합니다. 그 결과 선체하부의 스크래치는 완전히 멸실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방부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에게 어떠한 설명 혹은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천안함 좌현 충돌부위 녹색페인트 멸실

천안함 함미 좌현 절단부에는 천안함을 반파에 이르게 한 충돌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충돌의 상대방은 앞이 둥근 물체이며 그로인해 천안함 선체가 둥글게 움푹 들어간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폭발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폭발력에 의해 선체외판이 그렇게 찌그러질 정도렸다면 그 내부에 있는 갑판들 역시 폭발력에 의해 하늘로 치솟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판에 비혀 현저히 약한 부재인 내부 갑판은 초기의 평평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의 움푹 들어간 곳에는 충돌 상대방으로부터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색계열의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선체부식 방지 및 영구보전을 위한 목적이라며 선체를 말끔하게 털어내고 부식방지 페인트를 도포함으로써 핵심 증거를 멸실케 하였습니다.

3. 함안정기 프레임 녹 제거

함안정기의 손상은 천안함이 최초 좌초할 당시 어떠한 물리적 압력을 받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핵심증거입니다.

국방부는 그것이 폭발력에 의하여 휘어지는 현상(Dishing)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발에 의한 압력과 물리적 접촉에 의한 손상의 형태는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만약 폭발에 의한 압력으로 손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평판이든 프레임이든 골고루 고르게 손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안정기에 나타나 있는 손상의 형태는 프레임부분에 집중적으로 벗겨지고 녹이 발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함이 해저 바닥과 접촉할 당시 돌출되어 있는 프레임 부분이 집중적으로 물리적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안정기 손상의 형태는 벗겨져 부식되어 있는 상태까지를 포함하여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함안정기를 아래와 같이 깨끗하게 털어내고 부식방지 페인트를 칠해 버림으로써 초기 손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4. 1번 어뢰 추진체 관련 YTN의 보도

금일 아침 YTN은 단독보도라며 <천안함 1번 글씨가 사라졌다>는 뉴스를 내 보냅니다. 그 보도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의 그러한 보도를 빌미로 국방부가 어뢰추진체에 디하여 또 다시 <부식방지 및 영구보존>을 구실로 어뢰추진체 및 백색물질에 대하여 증거훼손 혹은 멸실케 할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YTN의 보도는 <사라진 1번 - 훼손되는 결정적 증거>라며 마치 천안함의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는 듯한 타이틀을 달았지만, 기사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국방부로 하여금 어떠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국방부가 그러한 보도를 빌미로 어뢰추진체의 부식방지 및 영구보존의 명목하에 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에 대하여 우려합니다.

[앵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은 북한제 어뢰 추진체였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어뢰 추진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핵심 물증이라던 1번 글자도 거의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앞바다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습니다.   좌초설과 기뢰 폭발 등 각종 의혹에 맞서 군 당국은 피격의 결정적 증거라며 중어뢰 추진체를 공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추진체가 북한의 무기 책자 속 CHT-02D와 일치하며, 1번이란 한글 표기가 북측 소행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윤덕용,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 방법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5년여가 흐른 지금, 천안함 피격 사건의 스모킹 건은 어떻게 됐을까?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는 천안함 기념관입니다. 유리관에 진열된 어뢰 추진체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조종장치 모두 공기 접촉으로 인한 부식으로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군데군데 녹가루가 흩어져 있고, 추진체에 붙어있던 알루미늄 산화물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피격의 상징이었던 추진부 안쪽 1번이란 글자가 산화로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발견 당시 선명했던 파란색 표기가 5년 만에 희미한 윤곽만 남고, 실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부식을 막으려면 녹을 제거하고 약품을 바른 뒤 질소를 채워 진공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증거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특수 처리에 반대해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방부에 증거 보전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고, 지난 10월 현장 검증도 끝난 만큼 관리 책임은 국방부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5년여가 흐른 지금도 천안함 피격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할 중요한 역사적 사료인 어뢰 추진체는 속절없이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고합니다.

언론보도를 빌미로 어뢰추진체에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재판은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 있으며 어뢰추진체는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증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피고인 및 변호인단에게 어떠한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천안함 선체의 증거를 훼손 멸실한 것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지적만 하였을 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만약 향후 어뢰추진체에 대하여 그러한 증거훼손 혹은 멸실 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前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 신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