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자백 추궁장’으로 변질된 여성부 장관 인사청문회
- 정현백 여성장관 후보 상대 자유한국‧바른정당 집중공세…박주민 의원만 유일하게 천안함 의혹제기 “정부가 불신자초”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7-07-07)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 와서 장관 되기위해 북한소행이라는 정부발표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다, 청문회만 모면해 보자는 의도 아니냐”(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한 적 없다는 건 말장난 아니냐”(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참여연대의 입장과 대표의 개인 입장이 달랐으면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참여연대 대표시절 천안함 의혹제기 발언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폈다. 여성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기보다는 천안함 의혹제기자에 대한 자백을 추궁하는 자리를 방불케했다.  

이에 반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위원만이 유일하게 천안함 정부발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천안함이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천안함 원인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장관 후보자로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적으로 엄중한 사안이었는데, 참여연대는 폭침 1주기, 5주기에 천안함 재조사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며 “그랬다가 이제 와서 장관이 되기 위해 북한소행이라는 정부발표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다. 이 태도가 인사청문회만 모면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5년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고수해왔고, 문재인 당시 대표도 천안함 폭침이 아닌 침몰로 표시했다가 2015년에야 입장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한 소행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2012년 대선 때이다. 문재인 대표 역시 이미 그 때 대선 토론회에 나와서 ‘폭침’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이를 두고 정 후보자는 “저나 참여연대는 지금까지도 천안함을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단지 천안함에 대해 국민이 가진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야5당의 제안으로 함께 재조사해야 한다고 한 것이고, 당사국인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2010년 5월29일에 한 것”이라며 “사실 목표는 윤 의원과 우리가 모두 같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것으로 가는 방법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정확한 천안함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서 그래야 평화체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미국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발언과 관련해 “워크샵 참가했을 때 당시 보도한 곳은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당시 그 자리에 전혀 있지 않았다”며 “2010년 9월 조선일보를 찾아보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사설도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월25일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북한 소행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판결이 나온만큼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인도 그렇게(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6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 안했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정 후보자는 “저는 한 번도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안했다고 안했다’, ‘했다고는 안했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장관 될 사람이 말장난하면 되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라기보다는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옳다고 생각하고 이에 준해서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 의견은 참여연대 입장과 다르지만 단체 입장을 따랐을 뿐이라니, 단체 입장이 개인의 입장이기도 하다”라며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북한 소행이라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예, 아니오 대답이 명백치 않을 수 있다”며 “그 경우엔 단체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 같은 천안함 북한소행 질문 공세에 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시해 대조를 보였다.

박 의원은 참여연대가 북한 연평도 포격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규탄하는 등 북한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 여러차례 발표내용을 번복한다”며 “대략 23가지 정도 발표내용을 초기내용과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 달라지면서 많은 국민적 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TOD 동영상의 존재여부 등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이러다 보니 조선일보에서 사설도 쓴다”며 “‘애초 70% 국민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었다가 정부가 오히려 결과를 발표했더니 70%가 오히려 불신을 하더라,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면서 거듭 실수해서 그런다, 자꾸 국민 불신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부 발표실수 등에 대해 의혹을 가진 시점에서 참여연대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게 된 것 아니냐. 유엔 안보리 서한을 보면 어디에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대목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참여연대 유엔안보리 서한의 핵심적인 내용을 봐도 발표했으나 의문점이 남아있으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정부가 거듭된 말바꾸기와 불신, 불투명성에 대해 국민 70% 의혹을 갖고 있을 때 참여연대도 ‘북한소행이 아니다’라는 말 없이 철저한 조사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한 보낸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까지도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느냐”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의 최근 발언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그레그 전 대사에 대해 “CIA 출신, 가장 반공적인 색깔의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이라며 “그런 그가 (2015년 3월) 우리 방송(JTBC)에 출연해 ‘북한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상철씨의 2016년 판결문을 봐도 법원조차도 이해가 안가는 의혹이 있다고, 법원 판결문에조차도 (나와있다)”며 “저런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던 것이냐”고 물었다. 

해당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가 2016년 1월25일 내놓은 것으로, 재판부는 “폭발로 인해 상당한 높이의 물기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에도 천안함 승조원 중 물기둥을 직접 목격한 승조원은 없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목이 있다. 박 의원은 이 대목을 발췌해 인사청문회장에서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참여연대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과 같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북한을 규탄했다”며 “오히려 정부가 말바꾸기라든지 조사과정 불투명성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을 때 조사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미국 대사 출신까지도 의혹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비춰 추가조사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라고 질의했다. 정현백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 지난 3월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세미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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