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에게 엄포 놓는 DJ·盧정부 인사들
(조선닷컴 / 이용수 기자 / 2017-03-14)

"미국, 야밤에 도둑질하듯사드배치… 한국민 무시"

"통일·외교업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부역행위 말라"
백낙청·임동원·정세현·이종석 등 한반도평화포럼 논평서 주장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고위직 출신들이 주축인 한반도평화포럼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각 부처 공무원들도 더 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관가(官街)와 옛 여권(與圈)에선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느냐"고 했다.

포럼은 이날 기획위원회 명의의 '긴급 논평'에서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탄핵된 정부의 정책은 즉시 멈춰져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탄핵된 정책'으로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지목했다. 논평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외교가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입힌 희대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도 포기했다. 외환(外患)만 부르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안보 브레인들과 진보 성향 학자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로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을 주장한다. 2012년 대선 직전엔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주장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 대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다. 기획위원회는 소장 학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의 실무 조직으로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위원장이다. 포럼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논평은 대표단을 포함한 포럼 전체의 뜻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포럼 측은 이날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군사 작전하듯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린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그 뒤에서 이들을 조종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들의 실정은 안보의 불안과 함께 경제의 파탄을 낳았다"고 했다.

포럼은 미·중 등 주변국에는 "내정간섭적 외교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미국에 대해선 "소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 야밤에 도둑질하듯 무기(사드)를 가져다 놓는 것은 동맹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중국을 향해선 "사드 배치를 이유로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반중 감정을 부추겨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인내의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논평에 대해 한 고위 외교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파와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게 공직자의 소명인데 그걸 하지 말라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다른 안보 부처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정세 인식이 10~15년 전에 머물러 있나 싶을 정도로 안이하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이라 해서 무조건 적폐로 몰아 청산해야 한다는 발상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