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경제학․생태 경제학의 시각
돌봄과 정의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3-18)

후루사와 기요코古澤希代子
도쿄여자대학 현대 교양학부 교수

■ 재생산을 둘러싼 세 가지 위기

2024년의 새해는 혹독했다. 새해 첫날 노토能登 반도 지진 뒤, 재난을 입은 고령자가 대피소 바닥에 매트도 없이 드러누워 있는 영상을 봤다. 사람은 주거라는 둘러싸고 있는 막을 빼앗기면, 바로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그런데 자신도 재난을 당했으면서 재난을 입은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람은 제 몫을 하는 일꾼으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취약한 상태로 탄생해, 양육을 받고, 그리고 취약한 상태로 죽어 간다. 도중에 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다. 인간은 원래 취약한 존재라고 하며, 돌봄 노동을 경제 사회의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경제학이다. 이 세계의 환경․기후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생태 경제학이나 탈성장론과 논쟁적 대화를 계속하는 페미니스트 경제학과 생태 경제학은, 페미니스트 경제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노동은 다양하다. 하지만 가정의 가사․육아․간호․개호介護와 같은 노동은 대부분을 여성이 보수 없이 담당해 왔다. 여성은 가정의 돌봄 역할 때문에 고용되어도 수입에 차이가 나고, 돌봄 노동의 낮은 평가는 보육이나 개호가 사회화․시장화된 뒤에도 담당자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이제까지 자본주의․시장 경제 체제를 지탱해 온 것이지만, 이 방법은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저출산 고령화에서 밝혀졌듯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 우리는 지금 ‘지구 환경 재생산’과 ‘사회 재생산’이라는 양쪽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간과 환경,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뜯어 고쳐야 할 필요에 내몰려 있다. 돌봄과 젠더 정의는 그런 것들과 공통하는 과제이며, 지속 가능성의 열쇠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페미니즘 경제학의 사고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페미니즘 경제학은 과연 독자적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자주 질문을 받는다. 주류파 경제학에 맞서 일관된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단적 경제학의 일원으로, 독자적 경지를 열어왔다.

먼저 주류 경제학이 전제로 하는 인간상이 재검토되었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해타산에서 모든 일을 관리하는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인간상은 현실적인 것일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며, 이기적으로도 이타적으로도 될 수 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 또한, 시장 밖에 있지만 인간의 생명과 삶의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 활동에 주목해 왔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무급 돌봄 노동unpaid care work이며, 생태계가 야기하는 서비스(생명 순환의 유지)이자 input(자연 자원)이다. 또한 농어촌에서 가족의 생존 유지에 불가결한, 자가 소비되는 농산물과 가공품의 생산도 시야에 담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행해지는 바다, 강, 산림 같은 자연 자원의 관리는 생활과 생업의 기반이다.

나아가 시장 속에 있어도 그늘에 묻히기 쉬운 영세 사업자와 가사 노동자, 성매매 종사자들의 모습도 부각시켜 왔다. 마릴린 워링Dame Marilyn Joy Waring(1952년생. 뉴질랜드 공공정책학자, 국제 개발 컨설턴트,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주요한 창시자 - 역주)이 『If Women Counted』(1988년)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은 국내총생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중요한 경제 담당자/장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 구조가 캐묻고 밝히지 않았던 세대/가계라는 상자를 열었다. 종래의 경제학은, 세대에서는 ‘선의의 독재자(가장)’이 모든 일을 결정하든가, 세대 안의 힘의 관계로 정해 왔다. 거기에는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의 실상은 드러나지 않아 평가되지 않고, 누가 집 밖에서 일할지, 아이는 몇 명을 가질지, 그런 판단은 남녀 일꾼에게 시장이 매긴 가격으로 결정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여성만이 세대 안에서 가사․육아․간호․개호를 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그 가격 자체가 왜곡된 것은 아닐까, 라고 의문시된 적은 없었다.

세대에는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소녀와 여성의 생활과 인생이 가득 차있다. 인간의 생활과 인생에서, 성과 임신․출산은 중대한 일이다. 그것이 건강하게 행해지고, 성적 정체성, 성행위, 임신․출산을 폭력이나 강제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가는, 자기답게 살아갈 가능성을 개화시켜 가기 위한 중대한 ‘개발 과제’라고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자리매김했다. 또한 개인과 가계의 선택 행위(micro)는, 사회와 국가 제도(mezzo)와 일국 단위 및 글로벌한 경제 움직임(macro)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종, 민족, 계급, Global North/Global South에 따라 처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결코 하나로 묶을 수 없다고 하며, 젠더의 교차성을 강조한다. 종래의 경제학이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를 탐구하기 위해, 다른 학문 분야, 그리고 사회 운동에서 배우고, 연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윤리’라는 명분으로 밑줄을 친다. 이것을 페미니스트 관점standpoint이라 한다.

■ 생태 경제학․탈성장론에 대한 질문

페미니스트 경제학․생태 경제학은, 생태․페미니즘 이후의 환경과 젠더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기초로 한다.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가부장제의 기반이다. 하지만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고, 여성을 천성적天性的 자연의 파수꾼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생태 경제학은, ‘여성’이 아니라 ‘젠더’를 내걸며, 본질론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축된 구조를 중시하는 파에 속한다. 그러나 공통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식민지주의, 근대 과학 기술의 권위주의, 폭력적 개발, 상업적 수탈을 비판하며, 자신도 소비자로서 수탈에 가담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1992년의 지구 서밋부터 2015년의 SDGs 채택까지, 가장 단결해 정책 제언을 행한 것은 여성 활동가들이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생태 경제학의 창시자에는, 자연 자원 관리에 대해 연구하는 비나 아가왈Vina Aggarwal을 비롯해 환경 파괴 현장에서 실천과 운동을 함께하는 사람도 많고, 1960년대에 탄생한 생태 경제학과 거기에서 파생한 탈성장론과는, 지구 환경이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위기감과 경제 시스템을 근본부터 변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그런 한편으로, 양자에 대해 일관해 젠더 관점에서 의문을 던져 왔다. 생태계와 사회적 재생산의 연관에는 비대칭적인 젠더 관계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마릴린 워링은, 모든 사람의 well-being을 실현하기 위해 Social Provisioning Approach를 제창하고, 그 구성 요소로, 돌봄 노동, well-being, 윤리적 평가, agency, 교차성이라는 5개를 내걸었다. 캐나다에서 연구와 환경 운동에 몰두하는 패트리샤 퍼킨스Patricia Perkins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입장을 이 5개 요소로 설명한다.

돌봄 노동
생태계와 돌봄 노동은 모두 기능과 중요성이 인지되어 오지 않았다. 여성은 이 두 가지와 깊게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은, 가족의 청결을 유지시키고, 식사를 주고, 가축을 돌보고, 가정의 채소밭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가뭄으로 물 부족에 빠지면, 물 조달을 담당하는 여성의 부담은 늘어나서, 다른 활동을 압박한다. 한 번 유독 물질에 물이 오염되어, 가족이 병에 걸리면, 돌봄 부담은 긴 기간 이어진다. 그 폐해는 모체를 통해 이전되어 세대를 넘어 계속되기도 한다. 또한 공유 자원인 물이 상품화되어, 물 인프라가 시장화(민영화)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진다.

well-being
경제 활동의 목적은 인간의 ‘좋은 삶’ 실현이라고 하며, 이윤 추구와 성장 우선을 비판한다. 다만, 인간은 그저 생태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지구상의 다른 생물의 ‘좋은 삶’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Agency, 권력, 사회 정의
인간은 관계성과 권력 구조 안에서 산다. 가정, 커뮤니티, 국가, Global South/North라는 관계 속에서 경제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힘이 약한 사람에게 환경 파괴의 청구서를 떠넘기는 정의롭지 못한 행태가 존재한다. 거기에는, 여성에게서 교육, 토지, 보건, 의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빼앗고, 또 여성의 무급 노동unpaid work을 조정 밸브Regulating valve로 하는 젠더 부정의가 내재한다. 사람들은 저항하고 싸우는 힘을 드러내 왔는데, 환경 정의 운동에 젠더 정의는 빼놓을 수 없다. 

공정한 평가와 의사 결정
어떤 경제 활동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과 생활이 손상될 때, 그 편익과 비용을 누가 무엇에 근거해 가늠할까?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여성과 선주민을 배제하는 종래의 정책 결정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민 전원이 안과 밖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거듭하는 의사 결정을 실천해 왔다. 몇천 년 동안 생태계와 인간의 삶을 지켜 온 선주민의 정신성과 Governance System에서도 배운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
지구 온난화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입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작은 섬나라 국가 같은 온실 효과 가스 배출에 가장 책임이 가벼운 국가들이다. 또한 화석 연로 채굴․수송과 삼림 파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선주민이다. 젠더와 교차하는 인종, 계급, 선주민/민족,  Global South/North 같은 요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누리지 못 하는 사람은 여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토지 소유․고용․임금상의 차별, 생활환경 오염, 교육․보건․돌봄 부족에 직면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alliance 구축을 목표한다.

■ Care Economy 창조

그런데 페미니스트 경제학과 생태 경제학 및 탈성장론과의 대화는, 생태 경제학의 학회지『Ecological Economics』에서 「여성, 생태계, 경제학」의 특집(1997년)과 「페미니즘 탈성장론 연합Feminism and Degrowth Alliance」설립(2016년)을 통해 진전해 왔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여성이 자신의 생식 능력을 관리하는 힘을 빼앗기고 자립이 막힌 것, 또한 사회적 재생산에서 무급 돌봄 노동의 수탈이 자본 축적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관점이 탈성장론에 제시되었다. 그런데 대량 소비․대량 생산으로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계층화해 착취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대신하는 경제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부의 개념을 바꾼다는 것은 뭘까?

탈성장론이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제시할 때, 돌봄은 인간이 종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육도 개호도 취약한 인간을 다루며, 생물적 시간에 대처하는 섬세하고 복잡한 일이다. 부담을 경감할 기술 이용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생산성을 올리면 질이 떨어진다. 탈성장의 세계에서는, 돌봄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의 처우는 개선되며, 남녀가 그 일을 함께 담당한다.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된 남녀는 가정 안의 돌봄도 대등하게 담당한다. 이런 인식은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유래다.

탈성장론은, 종래의 회사를 대신하는 조직으로,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경영을 행하는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worker's collective을 제안한다. Global South에는 그 모델이 있으며, 예를 들면, 독일의 노동하는 빈곤 여성들이 1972년에 결성한 단체, SEWA(Self Employed Women Association, 자영 여성 협회)의 활동이 본보기로 제시된다. SEWA는 노동 운동, 생산자조합, 소규모 융자 외에, 스스로 보육소를 운영하고, 다른 단체와 협동해 국가의 보육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2001년에 독일 서부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상적 활동을 살리고, 지역 그룹을 중심으로, 재난을 입은 극빈자 지원을 담당했다. 회원들은, 가장 먼저 보육소를 재개해, 어린이가 교육과 의료를 받을 장소를 확보하고, SEWA 보험에서 얻은 자금을 밑천으로 생업도 재개했다. 평상시 활동과 유대가 재난 발생시 resilience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줄리 넬슨Julie Nelson은, ‘지속 가능성’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의 일원이며 인간과 환경 쌍방의 돌봄에 책임을 지녔다고 자각하는 것이며, 인류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개발이란,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며, 함께 행동하고 협력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후쿠시마의 곤경을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떤 탈탄소 사회에 한 표를 던질까? 노토 반도 지진 피해지에서 돌봄과 젠더 정의 관점이 활용되기 위해, 한신․아와지 대지진 피해 이후의 Activism 경험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세카이』, 202403월호에서)